광화문 농성 1500일 맞아…전국서 장애인 등 240명 운집

여야 당사 방문, 문화제 개최, 기자회견 등 ‘일정 빼곡’

장애인의 삶을 옥죄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지하농성장이 만들어진 지 1500일. 장애인들이 모여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2박 3일 간의 투쟁에 돌입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등은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장애인과 활동가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모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해 서류상 이혼한 뒤 1인가구 수급비(43만원)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던 노부부는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이 노부부의 자살은 부양의무제로 인한 수 많은 자살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문제로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기초생활수급권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에 우선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애등급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폐지가 아닌 개편을 위한 작업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했다.

장애등급 개편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의한 등급이 존재하며 1-6급의 등급제가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로 이름만 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뿐만 아니다. '2017년 정부 예산안' 속 사실상 삭감된 장애인예산도 장애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을 5% 삭감했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180억원을 증액해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국가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하는 자신의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결국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고 이렇게 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다"면서 "20대 국회에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통과되는게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고 전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우리는 4년 동안 끊임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다. 이 기간동안 장애등급제로 인해 송국현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죽기도 했다"면서 "다시는 송국현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라는 단어는 듣기도 싫다. 장애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태어나서는 부모에게,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죄인이 된다"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국가가 원망스럽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끝까지 싸워서 이 현실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정부 투쟁 선포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국민의당 당사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서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당 당사방문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사를 각각 방문해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생존권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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