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다.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촛불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운 날씨 속 “박근혜 하야하라!!”, “나라꼴이 이게 뭐냐!” 국회 앞 시위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나서는 국회 직원들마저도 “정문을 나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더라”며 한숨을 쉰다.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이 40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산이 없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못 한다고 하더니..” 처우가 열악한 돌봄 노동자,
활동보조인들도 분노하긴 마찬가지다. 최 씨 일가와 재벌의 사리사욕을 위해 없는 예산도 만들어냈던 정부가
활동보조인들의 벼랑 끝 요구는 철저히 묵살했다. ‘억’소리, 아니 ‘조’단위까지의 국가 예산을 주무른
최순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권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생떼쓰기’일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8% 가량 인상이 있었지만,
활동보조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 활동지원
수가는 지난 몇 년간 동결되거나 최대 3% 가량 인상됐다.
활동지원
수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9000원의
수가 중
활동보조인 임금은 75%인 6800원정도다. 나머지 25%는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인다.
이에 전국활동보조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계가 합심해
수가 인상을 주구장창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시켰다.
분노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동지원
수가를 9800원까지 늘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는 1만1000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1만1000원으로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타 바우처 사업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98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분노를 샀다.
전국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 인상에 반발, 1만1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
최순실 예산이 400조라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가를 인상하면 3000억원 수준이다.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누려야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윤남용 부지부장은 “올 초부터 기재부, 복지부를 쫓아다니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동결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헌신과 사명감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복지부는 타 바우처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9800원으로 올렸다.
수가 문제기도 하지만 바우처의 문제기도 하다”며 “기본적인 노동자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만1000원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